김포시(시장 정하영)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홍보 및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엘이디(LED)전광판, 세대별 홍보문 발송,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름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중이다. 또한, 17개 기관 32종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건강과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에 나서며 틈새 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선제적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포시는 최근 빈번한 생활고 및 가족동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김포시 전체 세대에 대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민간아파트와 자연마을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홍보문을 우편발송하고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을 통해 직접 배부했다.
아울러 관내 209개단지 공동주택의 게시판, 정기적인 안내방송,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한 엘리베이터 내 영상홍보 등 정기적인 알림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건강 등 각 분야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여름철 종합대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협력·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긴급지원·무한돌봄 등 공적급여는 물론 공동모금회 및 나눔연계 지원, 주거 및 서민금융 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혹서기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집중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노숙인을 보호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 아동 돌봄, 방학중 급식지원, 청소년 집중보호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정보연계 강화와 위기가구 기준 확대
김포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1,927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 법령은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현재 15개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난 4월 개정됐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단전가구,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 3개월 체납),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고의무자 포함 등 정보입수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정보제공 요청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확인해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시스템 및 발굴 프로세스>
□ 복지그늘 없는 행복한 김포시 만들기
김포시는 8월 중순 현재 공동주택을 포함한 2만5,000세대에 홍보를 실시했다. 저소득 72가구에 4,750만 원의 생계비를, 272건 3,626만 원의 민간자원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틈새 없는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마산동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더불어 14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초기상담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관련 어느 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은 39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및 의뢰를 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정신질환자에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시민은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또 지속적으로 ‘우리 나눔가게’를 발굴해 민간자원 관리, 연계 및 기부문화 확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공적급여나 민간자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지닌 사례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김포시 주관의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주관으로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례관리대상자에게는 1억920만 원을 생활비 및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확대 위기사유의 지속 운영’으로 위기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국도비 예산을 3억2600만 원 증액 요청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시민들이 다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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