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책 시민
500인 원탁회의
/ 시민제안 시민주도 정책 시스템
/ 민관협치지원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
”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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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후보들처럼 무엇무엇을 하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저의 정치철학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밝혀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시의원 생활을 포함해 정치 일선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 보다 앞서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을 지역운동, 시민운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추구했던 가장 큰 가치는 국민이신 이웃,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운동과 지방정치는 운동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 하나의 생각과 뚝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했던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시민운동과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들도 시민들이었고 또 가장 많은 빚을 진 분들도 시민들입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정치를, 지방행정을 시민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하영의 제1공약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입니다.
그 동안 김포시정은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와 공무원 편의주의로 진정한 주민자치와 거리가 먼 행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은 시대적 당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이 시장과 시의원을을 뽑고 4년 후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하영은 먼저 우리 김포지역의 중요정책은 ‘시민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500인 원탁회의가 아니라 연중 어느 때라도 원탁회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되면 바로 관련 조례 등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제안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심의 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주도하는 ‘시민제안 시민주도 정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같은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가치 중의 하나인 공동체 의식 중심의 행정에 나타나 있는 국정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원탁회의와 시민제안 시민주도 정책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마을교육 등 개별부서에 흩어져 있는 조직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추진상 통합조직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민관협치지원단'을 설치해 이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가장 기본단위인 읍면동의 변화를 위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대상자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를 임명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정하영의 제1공약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 짧은 시간 내에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김포를 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공약 2호에는 김포시청 등 행정의 혁신을 위한 공약
청문회 등 인사검증제 / 인사공개시스템 / 초과근무 제한제도 / 감정노동평가제도
저 정하영의 첫 번째 공약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뒷받침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공약 “공정인사, 플랫폼 행정”입니다.
주민자치를 하는 한 축은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협치, 거버넌스의 한쪽 축인 공무원 조직의 개혁 없이는 주민자치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의 인사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지적해온 것처럼 그 동안 김포시의 인사는 연공서열과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얼룩져왔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주민과의 소통과 공직사회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과 및 미래지향적 공직자의 발탁인사입니다. 또한 청렴도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저 정하영은 이 같은 중차대한 행정개혁을 위해 우선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승진 시 청문회 등 인사검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평가를 공개해 승진이나 전보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인사 때마다 나오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뚜렷한 사업성과를 거둔 부분과 정책 반영도가 높은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수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인원을 즉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과다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제한제도와 감정노동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과다한 노동과 치유되지 못한 감정노동은 행정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비리와 청렴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사항과 신규로 도입해야 하는 상벌 시스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를 일방적 상대방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개혁 또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시장에 취임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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