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3일에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포경찰서의 수사과-형사과 분리를 적극 요청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올해 11월말까지 분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에 두는 과는 기본적으로 청문감사관실과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등의 5개 과이다.

다만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두는 경찰서를 정하고 있는데 경기남부의 경우 수원중부서 등 24개 경찰서가 해당된다.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수원서부ㆍ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ㆍ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ㆍ광명ㆍ안산단원ㆍ안산상록ㆍ시흥ㆍ평택ㆍ화성동부ㆍ화성서부ㆍ용인동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의왕ㆍ하남경찰서 하지만 김포경찰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과만 존재하며 수사과 안에 형사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의 경우 지능·경제 범죄를 전담해서 맡아야 하는 수사과가 강력·형사·생활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과 업무까지 병행해서 비효율적인 상황  일 뿐만 아니라 업무가중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한강신도시 조성으로 강력·형사·생활범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과에서 형사팀을 분리하여 형사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어느 지역의 경우 인구가 34만명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인구 40만명을 돌파한 김포는 아직도 과 분리가 안 돼 있는 실정이다. 즉 형평성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적사항대로 김포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를 올해 11월 30일까지 분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홍철호 의원은 기재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경찰서․파출소 신설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경찰청이 자체 독립 예산권 가지거나 경찰청장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시민들의 치안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 목소리를 강력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 분리 결정으로 김포의 치안인프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파출소 신설 등을 중점 추진하여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