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로서, 교직원 연금보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더민주․김포1)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1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 2013년 16.1%, 2014년 14.7%, 2015년 13.7%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 미납으로 재정결합보조금으로 2014년 6,714억원, 2015년 7,065억원, 2016년 7,52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현 도의원(김포 1)은 대책 방안으로 ▲ 사학재단 학급수 감축, ▲ 사학재단 보조금 지원축소, ▲ 사학재단 재산 매각 처분 등을 정책 제안하였다.

 

조 의원은 “사학재단은 법정의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교육청 간부가 사학재단 간부로 채용되어 사학이익대변 결탁 등 악순환 구조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지원도 포기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더 이상 도민혈세가 사학재단의 욕망을 채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