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에게 드리는 글

김포시민의 염원이 담긴 김포도시철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T.K/턴키)으로 발주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국산 및 함량 미달의 고제(중고품)를 복공판으로 시공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 조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교체를 강력 촉구한다.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는 전구간(①공구 ~ ⑤공구)에 걸쳐 일반복공판과 강합성 복공판(콘크리트 합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설계에 명시된 일반복공판(280kg/ea) 을 사용하지 않고,

저가의 ‘고강도 MMA복공판’(220kg/ea)을 현장에 반입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완제품을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저가의 중고 자재로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 만큼 원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

김포 도시철도사업은 일괄입찰방식(T.K/턴키)의 공사로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자행되어지는 임의 설계변경을 금지하여 공사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복공판 제작, 강성유지 및 원, 부자재 사용에 관한 모든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제작된 복공판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무단 반입 시공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김포도시철도 일부 구간은 군사 전술 도로가 포함되어 ‘탱크’, ‘야포’ 등 군사시설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김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또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 할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 할 수 밖에 없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시, 감독 등 모든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믿기지 않는 행정은 도시철도 추진 사업단,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복공판 남풉업자와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김포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2015. 5. 7
김포시의회 의장 유 영 근

중국산 복공판 사용 예시
수인선 6공구 대우건설 현장에 납품하였다가 전량 반품,성남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현장 두산건설, 부산 천마산터널 접속도로 건설현장인 대우건설에 납품된 중국산 복공판 전량이 반품될 예정

중국산 복공판 반입현황 및 중량 이탈 현황 (단위 : EA)

	합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비율 (%)
설계량	19,784	3,162	6,043	4,551	1,988,	4,040
반입량	8,455	2,021	2,001	1,462	1,503	1,468
중국산	2,018	864	188			1,056	10.65
당초설계		일반복공판/ 콘크리트복공판	일반복공판/ 콘크리트복공판	일반복공판/ 콘크리트복공판	콘크리트복공판	일반복공판
납품현황		일반복공판/ 중량 미달 ㈜ 에스코스틸 복공판	중량 미달 ㈜ 에스코스틸 복공판 /중국산 복공판	콘크리트 고제 복공판	설계와 다른 수림산업 복공판	미끄럼 방지 없는 일반 고제복공판 / 설계와 다른 수림산업 복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