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시가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당시 사적 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주변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던 덕포진 관광 사업이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채 시작 5년만에 사업을 포기 한 것이 불과 3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포기의 변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불가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를 담당한 핵심 공무원 즉 부시장을 비롯하여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등등이 투철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기술용역을 의뢰하기 전 한번쯤이라도 문화재청을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형질 변경의 유, 무를 확인하였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김포시의 탁상행정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는 물론 특별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우려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력 투구를

이와 함께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기봉 평화공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쓴 소리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애기봉 평화공원 사업은 월곶면 조강리 일대 49,500㎡의 부지에 전망대, 평화공원, 생태전시관, 다목적카페, 특산물 판매장등 총사업비 296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대표 명소로 거듭 날 것이라며 2007년 최초 발표하였고 2010년 준공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준공은커녕 사업 진척이 없자 2012년 5월 문건에는 2015년 준공 목표로 5년을 연장하였고 금년 문건은 2016년 12월로 1년을 연장하는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예정대로 준공이 될지 또는 덕포진 관광개발 사업처럼 예산만 낭비되고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용역 대행사업비 8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4천 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 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이전의 문건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문건에는 금년 국비 41억8천만원, 도비 12억5천만원, 시비 29억 3천만원 등 총 83억 7천만원을 계획하였지만 국비 5억원만 확보한 상태이고 2014년 즉 내년의 국, 도, 시비 확보 계획은 총 107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소유재산 조속한 협의 보상을

이에 유시장께서는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소유 지상물 및 영업권 보상이 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업부진의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시는 금년 7월 보상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도 자기 것으로 인정해 보상요구를 강력 요구하는데 담당부서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봉 사업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추진할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년 내 착공이 안되면 국방부 통지의 해약은 불공정 각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6월 국방부 시설본부장과 김포시장이 체결한 합의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의각서 제8조 효력의 상실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후 김포시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 또는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국방시설본부의 통지에 의거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김포시가 매우 불리한 불공정한 각서인 만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협의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2014년 6월까지 착공하지 못한다면 효력이 상실되어 백지화가 될 경우 그동안 집행한 예산과 행정의 낭비 등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 도비 미확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준공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는 등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흡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만큼 사업부진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도면밀한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애기봉 평화공원 사업이 명실상부한 김포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물론 특단의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