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고,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을 77개 증설, 2009년 현재 50개보다 2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2010년 25학급, 2011년 29학급, 2012년 23학급을 각각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200개 증설해 모두 1,563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는 현재 1,363개보다 14.7%가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증설되는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95학급, 중학교 60학급(순회 5학급), 고등학교 45학급(순회 4학급)이다.
도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3개교, 2012년 2개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설치 계획은 김상곤 교육감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현재 통합된 교육환경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예산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수학교·특수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준에 발맞춰 지역 내 장애영유아 현황 파악 및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수요 조사를 통해 '2010~2012학년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연한은 2010학년도 만5세, 2011학년도 만4세,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도교육청은 이번 '2010-2012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수립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급 수용 여건 개선 및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특수교육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영유아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1학급만 편성된 총11개 지역의 특수학급 수요 해소는 물론 일부 특수학급 과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적정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내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설비 개선(필요시 교실 증축) 및 내부 비품 지원, 특수교원 배치 등 예산 확보 및 교원 수급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10년부터 3개년간 총 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영유아 원아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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