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부푼 꿈? 아동복지 고민이 우선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말한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法規範的)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김포시의 경우, 아동복지 수혜자 즉, 요보호아동은 일반아동 55,324명 중 1,201명으로 2.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형태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장애입양아동, 결식아동을 아우른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은 2008년 106명이던 것이 올 5월말 현재 71명(소년소녀가정 5명, 가정위탁아동 6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경우 양육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식아동의 경우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778명이던 것이 현재 1132명으로 68.7% 증가했다. 결식이나 결식우려, 영양결핍우려 아동을 포함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의 형태는 주부식 배달, 직접조리, 식당이용, 부식배달, 도시락 및 반찬배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보호아동 복지정책을 위해 김포시에서는 올해 약16억의 예산을 책정됐다. 21,256,624천원의 가족여성과 2009년 총 사업예산의 7.6%이다. 이 예산은 아동사회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어린이 사랑행사에 쓰여 진다.

그런데 위 5가지 아동복지사업 중 아동사회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입양아동 지원 사업,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전달을 제외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김포시는 25%의 예산을 국책사업에 보조하는 형태이다. 이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중,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전달(4,500,000)과 , 어린이 사랑행사(20,100,000)만이 김포시 고유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요보호아동복지 예산의 약 0.015%수준이다.

먼저 작년부터 김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일 축하케익 및 선물전달 사업은 해당아동의 생일 전날 가족여성과 과장 및 담당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케익과 선물을 전달한다. 그러나 직접 방문 시, 해당아동들이 학교에 있는 경우가 허다해 해당아동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이 경우, 그저 케익만 불쑥 전달되어지는 명목상의 전달이 될 소지가 있어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코자 하는 애초 사업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 날 행사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가을축제가 2007년부터 김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가을 축제는 관내 14개소 지역아동 센터 이용아동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이 사업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아동복지 예산의 단 0.015%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즉, 김포시 아동복지 예산 99.985%가 국책사업을 보조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김포시 고유의 아동복지정책은 생일 케익 전달과 몇몇 행사가 전부라는 이야기가 된다.

김포는 지금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2012년 김포한강신도시’의 부푼 꿈을 꾸고 있다. 그 부푼 꿈에 앞서 신도시에 걸 맞는 아동복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복지가 확실히 담보되어질 때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며 아동들은 그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이기에 아동복지는 더더욱 견고하게 담보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