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교육시설 위해사례 950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가 482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237건(25.0%), 유치원 136건(14.3%), 학원 9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시설(물품)별로는 계단 및 출입문(196건), 가구류(167건), 운동 및 놀이기구(123건)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시설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각각 59건, 38건), 학교와 학원에서는 계단 및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각각 110건, 35건). 특히,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된 학교와 달리 학원은 시설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부에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교육 강화 ▲학원시설 및 차량 운행 관련 안전조항 신설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 크게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2004년 62건, 2005년 74건, 2006년 137건, 2007년 197건, 2008년 48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설별로는 초․중․고등학교(50.7%)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25.0%), 유치원(14.3%), 학원(10.0%)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원은 계단/출입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에 의한 사고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으로는 계단이나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196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류 167건(21.4%), 운동 및 놀이기구 123건(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와 학원에서는 계단 및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각각 110건(27.2%), 35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에 의한 위해가 각각 33.7%(59건)과 31.9%(38건)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
어린이집 등은 상대적으로 실내 활동이 많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면서 교구재에 의한 위해(어린이집 12.0%, 유치원 10.1%)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가구류 및 교구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쳐
위해 원인으로는 책상 등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429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책상이나 구조물에 부딪히는 ‘충돌/충격’ 사고 313건(32.9%), 문틈 등에 손이 끼이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 64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차량 안전대책 마련 필요
차량안전사고(13건)의 대부분은 학원차량(8건, 61.5%)으로 인한 것으로, 유치원 차량 4건(30.8%), 어린이집 차량 1건(7.7%)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하차 도중 출발하거나 차량 문에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는 등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 등 학원 차량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학교의 경우 2007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시설 및 집기류가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원의 경우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 안전조항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부에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교육 강화 ▲학원시설 및 차량 운행 관련 안전조항 신설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내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학생 및 교육 담당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가정 및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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