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3월 2일 ‘주민 피해 최소화! 특별한 보상 방안 마련! 소각장 건설, 주민 의견 수렴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포시청은 지난 2월 17일까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입지 선정’ 공고의 신청을 받았고, 양촌읍, 대곶면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하고 각종 심사, 설계 등 절차를 거쳐 광역소각장으로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각장 건설은 처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소각장을 ‘광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놓고 김포에서 고양시 등 타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고, 1차 공고에서 주민동의 요건 80%를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무산되자 동의 요건을 60%로 낮춘 것도 꼼수라고 지탄받았다.
지역위는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시민 소통이 전무했고, 갈등 및 피해 최소화보다는 행정 편의를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동의 요건을 80%에서 60%로 낮추는 꼼수를 보였다”, “대상지뿐 아니라 주변지역도 교통체증, 소음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 수렵과 피해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장을 ‘광역’으로 건설할 것인지 여부는 김포시청의 무반응 속에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김포시청이 귀를 막고 사업의 당위성만을 피력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청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주민은 1인 시위까지 나섰다”고 제기했다.
지역위는 끝으로 ▲공청회와 광범위한 지역 조사로 시민 의견 수렴 ▲소각장 입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 입장문 전문)
주민 피해 최소화! 특별한 보상 방안 마련!
소각장 건설, 주민 의견 수렴하라!
김포시청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입지 선정’ 공고를 2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양촌읍, 대곶면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 소통이 전무했고, 갈등 및 피해 최소화보다는 행정 편의를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청은 1차 공모 당시 주민동의 요건 80%를 충족한 지역이 없어 무산되자 2차 공고에는 요건을 60%로 낮추는 꼼수를 보여 지탄받았다.
또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후보지로부터 300m 범위 지역 외에, 실제로 교통체증, 소음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더 넓게 보아야 하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과 피해 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김포시민들이 1차 공고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소각장을 ‘광역’으로 건설할 것인지 여부는 김포시청의 무반응 속에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청이 귀를 막고 사업의 당위성만을 피력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청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삶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까지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공청회와 광범위한 지역 조사로 시민 의견 수렴하라!
소각장 입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방안 마련하라!
김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3. 03. 02.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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