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 코로나19 예술인들에 대한 5분발언

더불어 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장기적인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과 공연기획 및 이벤트업 종사자들에 대한 입장을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표명했다.

김포시 문화예술인들과 공연관계자, 예술인 강사 또는 스포츠강사들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공연장 및 공공기관 문화센터 휴관 및 공연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격도 있었다.

오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역 예술인과 문화센터 강사 및 이벤트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대안과 새로운 방식의 축제와 공연개최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문화센터 강사, 이벤트업 종사자들의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시와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도 주문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애과장 과 배선숙 예술팀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자연 재해로 하루빨리 안정화되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축제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마음편한 예술활동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다 각도로 예술행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 사태는 예술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제도적,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하며 사회와 시민들 그리고 적극적인 예술인들의 지지가 필요 하다며 어려운 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포시 문화예술과는 예술인들이 하루 빨리 예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다 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예술단체 및 문회재단과 간담회 개최등 밀접한 소통과 제안들을 받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연과 축제에 대한 기준 및 방역대책을 발표할것이며 빠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할것임을 발혔다.

김과장과 배팀장은 조금 더 예술인들이 힘을 내자는 응원에 메세지 도 전했다.

이번 오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김포시 문화예술과 지역축제 및 공연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원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 5분발언 전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언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새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시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 애쓰시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의료진, 방역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평생학습센터, 스포츠 시설, 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등이 무기한 운영이 중단되면서 비정규적으로 일을 해왔던 분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처럼 강사들이 강의를 못하는 경우, 발 빠르게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계는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개최되던 지역축제 및 공연, 행사 등이 1년 가까이 전면 중단,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모든 전문예술인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속에 뿌리내렸던 공연 인프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은 무대를 잃었고 이와 동시에 공연 수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금은 무조건 중단과 취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위해 대구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 등에서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문화재단과 집행부는 지역경제와 고사 직전 코로나19에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 노원, 달서, 음성, 문경, 안동, 함안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공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0여름공연축제, 거제장승포수변공원 바다이야기 콘서트,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괴테의 시를 노래하는 음악사들 시리즈 등등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기획공연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공연을 열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기존 계약된 기획공연 출연자들에게 공연료 70%를 선지급하고 기획 공연을 열어 공연 기회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 연기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해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거리극 등 16개 팀을 선발하여 ‘예술人, 희망in 달서’ 콘서트를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 및 음원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페라 하일라이트 CD 2만장을 특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들에게 CD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김포시는 야외공연을 비롯해 공연장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김포시도 하루빨리 지역축제와 아트홀, 아트빌리지, 통진두레문화센터 등의 공연이 진행되어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고 예술인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후의 공연은 문화예술인 지역 이벤트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비대면 공연이라도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 예술인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생활이 된 코로나19에 걸맞은 집행부의 예술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할 때입니다.

김포의 한 문화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상공인 대출이나 소상공인 진흥원 쪽으로 대출받겠지만 여기에 해당 없는 예술인들도 많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 계약들은 3월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1,2월은 비수기이며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계약이 없어진 것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전 수입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금 대상도 건강보험료가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대출 낀 아파트라도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장 제4조의3(실태조사)에 의하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포시는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근거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도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에서는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 매뉴얼과 방역 교육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최자들 각각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 각 장르별 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차 지원도 필요합니다.

셋째, 김포 예술인 등록제를 비롯한 김포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김포예술인 등록의 근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한 TF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엔 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교육자료용 영상교육 프로그램 제작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에 대한 기획, 촬영, 콘텐츠 개발, 교육 등 전체를 담당하는 가칭 김포시미디어센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김포시미디어센터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