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일 김포시 사우동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위원회를 열어 최종 통과 의견으로 의결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당시 ‘토지 수용자 등의 사전 협의’와 ‘유보지 및 대학유치 관련’, ‘개발이익 공적 귀속장치 마련’ 등 공익성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적정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한차례 중토위 의결이 부결된 이후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토지소유주들과의 사전협의와 주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 마련을 주문한바 있다. 그리고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자도 이 과정속에서 토지보상을 비롯해 지장물 보상, 사업손실 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합리적인 보상을 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발이익의 환수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토부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등에 대해서 보완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국토부 수용재결 위원회를 비롯해 총괄 사무국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동의, 합리적 보상, 공적 귀속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토부 중토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농림부와 협의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 환경부와 환경영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행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네폴리스 문제도 정부부처와의 행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풍곡IC 건립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반영시켰지만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풍무역세권은 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내 대학유치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 건립과 산업 업무 등 공공성을 갖춘 역세권 사업이 개발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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