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을)은 재방재정 개편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시·군 조정교부금 몰아주기’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 대해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상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인데, 경기도가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에 교부금 몰아주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서 안행위 여·야의원들은 행정자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관련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재정위기에 있는 자치단체의 위기탈출 기회 제공 ▲복지수준의 균형유지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하다”라면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조정교부금의 당초 목적을 꼭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 개편 이외에도 “시민행복지수를 개발해 이를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김포 등 접경지역 사업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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