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포시공무원 뇌물수수 무더기적발

김포지역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와 브로커 LPG 충전소 허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2015. 4. 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김포시청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전 공무원 C(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57)씨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김포도시공사 A본부장(53)과 김포시 전 공무원 B씨(44) 등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포시청 공무원 C씨(57)와 철거 공사 수수댓가로 금품을 전달한 철거업자 D씨(50세) 등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는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하 직원 E씨(44)를 시켜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를 물색하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김포시 공무원(7급) B씨는 2012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김포시 관문 옆에 지난 4월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한 후, 임시로 전세아파트(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55만원)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청 노조위원장인 공무원 C씨는 2014년 9월 말경 녹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PG충전소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김포 지역이 한강신도시 등으로 급성장하면서 택지 개발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기업 직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인허가 관련 비리도 발견되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 수사 결과 전문>
- 김포도시공사본부장 등 22명 적발, 7명 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2명 구약식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2015. 4. 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 공사수주와 관련, 이를 빌미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 공사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하여 그 중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하고,

-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 불법 명의대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운영자 및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 그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지역신문사 회장,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5명, 총 15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11명 불구속 기소 , 2명 구약식) 하였음

□ 이번 사건으로 공기업 직원들이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적 비리가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김포지역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6개가 모두 명의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앞으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역개발을 둘러싼 각종 개발 및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