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국회의원 한민구 장관, 한강철책 제거 긍정 검토

8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철호(경기도 김포시)의원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한강철책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관련 작전부대와 함께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며, 긍정적 답변을 했다.

아래는 녹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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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 네 국방부장관님께서 우리군 창조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 하신 내용은 그런데 군하고 민간하고의 논리가 만약에 상충을 한다면 민이 군의 논리를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방부장관 : 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는 군인이 따를때도 있고..

홍철호 의원 : 이제는 조금 군이 폐쇄성을 벗어나서 조금씩 전진적인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미국인이 거기서 20km까지 비무장지대 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중무장을 하고 아직도 수중침투를 해서 김포 뭍에까지 올 수 있다고 저는..

국방부장관 : 그런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철호 의원 : 물론 가능성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침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김포대교 밑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곳에 큰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개념이 너무 길게 배치되다 보니 성글게 배치돼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엊그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사시에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야겠다 하는 관점에서 김포로 따지면 김포반도 끝에서 시작해서 전류리정도 에서 마무리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강이 겨울이 되면 얼고 수온이 낮아서 사실 침투가 좀 어렵습니다. 또 여름에는 장마가 있어서 유속이 세서 어렵습니다. 또한 하루에 두 번씩 조수가 생기는데 썰물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중침투가. 낮에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동계 92일, 장마철 42일, 썰 물때, 낮 시간 이렇게 다 불가능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연간 가능한시간이 29일 정도 날짜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념을 바꾸셔서 만약에 열어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눈과 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이 수시로 특히 더 많은 경계를 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경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전진배치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되고요,

2008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동의를 이미 했습니다. 동의조건이 소나를 설치해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제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안될 것 같고요.

이제는 소나라든지 cctv 라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고 보고요 cctv같은 경우에도 보고 투입시키는 것은 늦습니다. 발견하고 가면 늦습니다. 어차피 안보 때문에 정책이 가고 있는데 저도 안보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그 철책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경비정을 띄우면 될 꺼다. 이번 대통령과 함께 정부가, 우리 군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안보상황속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방부장관 : 네 전체적으로 홍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효율성을 좋아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작전부대와 문제점들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지역을 포함해서 아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홍 의원 질의 직후,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송의원은 "작전적인 측면도 있으니 합참 국감시 비공개 회의시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말하며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위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