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역버스 국비지원 거부, 요금 인상 검토 등은 정부의 책임회피이다.
광역버스 국비지원 거부, 요금 인상 검토 등은 정부의 책임회피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에 따른 전세버스 긴급 추가투입에 관련된 연말까지의 비용 70억여원의 국비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요금인상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꼭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광역버스 승객의 안전은 국민들의 일상속에 존재하는 위험이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국가의 기본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한술 더 떠서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온 국민 앞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눈물은 거짓이었는가.박근혜 정부는 시민불편이 없는 안전한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그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7.18.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새정치연합 김두관 선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