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시장께서는 민선5기 공약 실천을 중간 점검하면서 시장의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공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약실천 관리 규정까지 만들어 관리해 오셨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당연히 민선5기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사항들이 임기 절반이 지난 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공약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려니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으로 요즘 시민참여위원회별 공약 추진현황 평가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당선 시켜 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성정 있는 노력보다 단순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보다 다음 선거 준비를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시민은 뒷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 규정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2010년 민선5기 시작 당시 시장의 공약은 9호선 연장과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분야별, 지역별 이행기간과 재원조달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명시된 87가지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 직후 68건, 또 2013년 4월 현재는 57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시된 공약이 실천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남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건설교통국의 취임직후 공약사항 10건은 7건으로 줄었고 그나마 4건은 공약사항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었으며 그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의 건은 시의 추진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며 나머지 부문 역시 민선4기부터 진행 되어온 사업들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선4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4.17일 제1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성 없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음이 지적됐고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들조차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도시철도 공사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결국 가변차로로 변경하여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던 시장께서는 공약이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도 무시한 채 진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철도공사 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보다 근본적으로 시도 5호선 건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2011년 한강유역청과의 협의 중 시네폴리스 진행을 위해 시도5호선 건설을 일단포기 하셨습니다.
시도 5호선 개설문제는 시네폴리스 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될 김포교통여건 변화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 뭐하겠냐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의사결정력과 시의 협상력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시장께서는 70여명의 시민참여위원회와 함께 직접적인 시정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카페를 통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시민패널 463명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 패널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 189건, 2012년 146건으로 그것도 대부분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대부분으로 전체 1/3정도의 패널 1명당 1년에 한번 정도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27일 시정 홍보단 이라는 명목으로 SNS시민 기자단을 새롭게 발족했고, 2013년 본 예산에는 김포발전 전략 기획팀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제안 우수자를 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해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임기 말에 와서 같은 명분의 조직만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관련한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정보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데이터와 수치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치적을 평가하는데 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세울 변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같은 홍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이 5분 발언이 임기를 앞두고 한번쯤 시장 취임 당시의 초심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LH와의 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이 훨씬 넘도록 진행되지않고 있고 신도시의 마무리를 위한 LH와의 협약은 주민들에게 맡겨진 채 시장께서는 무얼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김포시 시정의 우선 순위는 누가 뭐래도 도시철도 건설의 착수, 그리고 신도시 건설의 마무리 입니다. 이 사실은 김포시 시민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기 마지막을 한눈팔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사업 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impoai.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