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창집 후보의 <도시철도 민자유치> 주장이 그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는 헛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또다시 김포사회에 도시철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창집 후보는 지난 3일 지역신문 주최 선거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절차는 물론 민간업체의 사업제안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서 본인의 지역관련 제1공약으로 대변되는 <도시철도 민자유치> 공약이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건설사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해왔고,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날 곧바로 유영록 시장이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도 김 후보의 <도시철도 민자유치> 주장은 말 그대로 이번 19대 총선을 의식한 표심잡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김창집 후보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김 후보의 <민자유치> 주장에 대해 김포시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민자사업 추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변경, 그리고 민자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려져 3~4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는 곧바로 한강신도시 분양차질은 물론 신도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도시철도 민자유치> 주장의 허상은 당일 토론회에서 <사업제안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민간업체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만 답변하는 등 그동안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과연 <김포도시철도의 민자유치>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행처럼 굳어진 민자사업의 폐해, 즉 민간업체의 건설비 추가지원 요구나 공사중지, 협상기간 연장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김포시의 재정압박과 시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의 수준을 생각해본다면 김 후보의 <도시철도 민자유치>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간업체가 수익보장을 위해 현행 9개의 역사(정거장)보다 많은 역사 설치를 요구한다거나 요금인상을 요구하여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김포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김후보측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김포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확정된 지하철의 조기착공과 조기개통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거국적 대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2. 4. 4
조윤숙, 신광철, 유영근 새누리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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