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김포시 예산이 올해보다 2천억원 가까이 줄어든 6,600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일반회계 3,767억원, 특별회계 2,833억원 등 총 6,6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김포의 성장과 무관치 않다. 한강신도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등으로 지방세 분야는 예년과 비슷한 약 1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개발에 따른 국도비와 각종 부담금 등의 귀속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 대비 대규모 감액이 불가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강신도시 주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될 한강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국비가 올해로 지원이 끝나게 되어 약 550억원이 세수 결함으로 표시된다. 공유재산특별회계와 도시철도 특별회계도 75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이 징수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221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올해 징수가 끝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674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감액예산 편성에 대해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재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세입 재원의 시기적 문제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예산규모가 줄게되면 그만큼 시민을 위해 쓸 돈이 줄게 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한편, 김포시는 초유의 감액예산 편성에 따라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특히 국도비 부담은 줄이면서 시비 부담률을 크게 올려서 결과적으로 재정예속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정밀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직자와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마른 수건도 한번 더 짜낸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아껴 쓰겠다”고 밝힌 유영록 시장의 시정연설이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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