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정하영 시장)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이 날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익처분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공익처분은 경상남도가 2016년 2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신청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 시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김포대교는 서울 시내 한강다리 사이 평균거리인 1.6㎞보다 5배나 멀어 대체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유료도로법상 일산대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라면서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의 추진 상황과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확실하게 앞장서준 만큼 김포시가 이를 견인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통행료 무료화로 김포시민이든, 수도권서부 주민이든, 국민 모두가 일산대교를 마음 편히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월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 등과 통행무료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0일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중에도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무료화 추진을 최종 조율하기도 했다.
정하영 시장은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고양, 파주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사)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일산대교를 무료화 할 경우 향후 18년간 약 8000억 원의 실질적인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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