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주최,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했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부처 입장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박성훈 재정제도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 입장으로는 전남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전문가 입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 맡았다. 언론 입장에서는 정남구 한겨레 기자(前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재정분권의 원칙 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3.1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지난 100년의 역살르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건국강령, 현행 헌법 등 지난 100년의 가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인 균등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자치분권이 국민소득과 행복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들을 설명하며, “재정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3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갔던 것처럼 자주재정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간 재정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현장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재정‧조직”이라면서 “특히 재정은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 7:3 구조로 가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하고 조직은 아직도 행정안전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당이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분권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3만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서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지방에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 돈을 주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예비타당성 제도인데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평화와 함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며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당의 책임이 커진 만큼 민주연구원에서도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얻은 믿음”이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고, 지방을 믿고 일단 과감한 재정분권을 시행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장 인사말을 통해 “충분히 재원이전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 있어서 생기는 불균형 문제와 지역이 특색을 갖고 자생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재원이전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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