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김포시 꼼꼼한 공장총량 관리

생활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급격한 공장개발로 난개발지수 1위의 오명이 붙었던 김포시는 환경오염업체의 단속 강화와 공장폐쇄 등 강력한 사법조치로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낮아졌다. 올해부터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공장총량 물량조차 대폭 줄이고 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 입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꼼꼼한 공장총량 관리에 나선 김포시의 사례를 살펴봤다.

□ 97개->6,400개 21년 새 66배 늘어난 공장수

김포는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지로 꼽힐 만큼 쌀, 인삼, 버섯, 배, 딸기 등 우수한 농산물의 경작지로 유명했다. 푸른 들녘과 함께 한강하구, 염하, 서해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쾌적한 전원도시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사이에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7년 불과 97개이던 공장 수는 10년 뒤인 2007년 1,600개로 급증했고 2018년에는 무려 6,400개로 11년 만에 4,800개의 공장이 증가했다.

농업위주의 지역경제에서 제조, 가공 등 산업경제로 넘어가면서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이 이뤄졌지만 개별공장의 급격한 증가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김포 곳곳에 직간접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 개별입지 허용->산업단지 공급 위축 악순환

앞서 정부는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할 수 있었던 공장입지기준고시 5조를 삭제했다.

정부의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단 공급이 위축됐고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화된 규제로 인허가의 벽이 없어지면서 최근 10년 간 공장이 농지와 산지는 물론, 주거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선 상황이다.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황금들녘과 산림이 잠식되고 쾌적한 마을공동체의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환경오염 유발요소가 큰 업종을 계획관리지역 제한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의 개별입지 공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비해 개별입지 공장설립 비용이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들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개발욕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규제기준 대폭 완화로 공장총량 의미 상실

1994년 도입 된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면적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공장총량 규제의 적용대상은 당초 연면적(건축물의 전체면적) 200㎡ 이상인 공장이었으나 2009년 500㎡ 이상으로 규제대상이 대폭 완화되면서 공장총량의 의미를 상실했다.

최근 5년간 김포시가 집행한 공장총량은 500㎡ 미만 소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한해 평균 106,000㎡에 달했다.

□ 공장총량제한으로 농촌지역 공장난립 방지

김포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물류와 교통이 편리해 기업이 선호하지만 농촌지역의 개별입지와 공장 난립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시군 중 3번째로 공장이 많을 정도인 김포가 이제는 공업화 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의 급격한 증가를 공장총량제로 제한한다. 올해 공장총량 물량은 84,000㎡로 배정된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 배정을 요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설립된 공장은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공장설립은 기반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기업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개별입지와 공장총량의 면적기준이 모두 완화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며 "정부에 착한 규제의 부활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하고 공장총량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