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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도시개발전략 발표 시나리오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그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정리 된 입장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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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7월 취임하여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해오던 12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불공정 사례라고 의혹을 제기한 5개 사업을 감사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시네폴리스 2구역 일명 향산스마트시티, 걸포4지구, M-시티, 학운7산단 및 고촌복합개발 사업이었으며 감사는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집행, 완료 중입니다.
현재는 세부사항, 지적사항들을 정리하여 처분과 관련해 변호사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2구역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에 더해 특혜시비 논란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지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의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적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부족한 감사는 지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김포도시공사가 법률자문결과와 상관없이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김포도시공사를 제외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보고서가 완료 되는대로 김포시의 조치결과를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강시네폴리스 경우 현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난 8월 사업협약해지를 통부하였습니다.
현 민간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고자 현 민간사업자와 지분양수도 및 공고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사업자의 조건부 포기확약서를 쥐고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당부한 7월말까지 사업정상화를 추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동안 진행한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을 만났고 민선7기에 기대하시는 바람도 들어 보았으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질책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기대와 체감하시는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행정, 또 한가지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시민 편에 서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시장이 되겠다! 다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이뤄내기 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민선7기의 도시개발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우리시에서 이루어진 각종 개발사업의 제점을 검토하며, 시와 시민, 그리고 토지주와 시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며 고민했습니다.
우리시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강신도시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책이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사람, 기업,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김포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소한의 공익적 개발이 아닌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의 개발로 시의 상당부분이 누더기 옷처럼 조각개발로 꿰매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겪고 있는 교육·교통 개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지연, 되돌릴 수 없는 환경훼손 및 지역 불균형 등과 관련된 대다수의 민원들이 과거의 개발행태가 사후적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발행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저는 시의 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기업과 관광이 조화된 김포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북부지역에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1개의 특구와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5개의 관광벨트를 두었고, 행정과 주거, 산업을 복합화하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별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계획은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및 경제성 5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김포시의 정체성으로 조강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의 입지와 역사성을 볼 때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100년 먹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남북한 통일과 평화에 기반을 둔 경제와 관광일 것입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파주시는 이미 개성공단 및 경의선과 경부축 연결이라는 큰 이점을 살려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선점, 향후 100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파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강의 양안인 월곶면 조강리와 북한 개풍군 조강리에 환서해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조강평화대교와 첨단산업 중심의 조강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가 지향하는 트윈시티 컨셉(쌍둥이 도시)으로 정부에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정리 일원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50만평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강은 할아비의 강으로 한반도 해상·육상 교류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남북분단의 이슈에서 형제 또는 가족이 만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으로 개성시에서 정남으로 남하하여 조강을 건너면 서울 진입이 파주보다 빠르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과 김포터미널,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첨단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남한의 환서해 경제벨트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조강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제의 주류를 개성-파주에서 개성-김포로 양분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섯 개의 관광벨트로 한강하구생태관광벨트, 애기봉평화관광벨트, 문수역사관광벨트, 대명약암관광벨트, 전류포구관광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5개의 관광벨트는 파주시의 프로방스와 헤이리 수준 이상의 테마형 부동산 관광상품을 5개의 도로선형을 따라 벨트화한 것으로 조강통일경제특구와 중남부 주거지역을 연결,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및 관광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시민의 소비가 북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남부 지역은 그 기능에 따라 권역별 주거지역으로 나누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35 도시기본계획이 기초조사중에 있는 바, 올해 중반기에는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순차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한강과 인접한 농업진흥지역은 한강생태계 보호 및 미래세대의 몫으로 최대한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민영 또는 공영 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의 영구적 악화가 예상되어 개발구역 인접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 대의적 민원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협의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 개발 및 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인구 44만의 김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분 또한, 우리시의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대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 후퇴하거나 또는 과욕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김포시의 변화를 주도하며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