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이 최근 2년새 33배가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도 1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15년 3건, ‘16년 6건, ‘17년 99건, 올해(1월말 기준)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1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99건)의 경우 ‘15년(3건) 대비 상담건수가 33배나 급증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부당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가상화폐 피해구제 신청건도 지난해 11건, 올해(1월말 기준) 2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건(13건) 중 4건은 부당행위가 시정됐으며, 나머지건의 경우 환급(2건), 정보제공 및 상담(2건) 등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건은 현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 중이다.
홍철호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다면 조속히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등을 요청하여 관련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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