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심의 결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인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김포시를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내용이 포함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김포시가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에 대한 우선설치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은 정부 집행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지침 내용에 따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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