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10월 20일에 열린 인사혁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총원 관리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이미 전제하여 수요처를 찾은 대상이 현장공무원이다. 만약 현장공무원을 늘린다면 지금까지 이뤄왔던 행정혁신과 업무조정 및 재배치 등에 따라 다른 분야 공무원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 총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재‘공무원 증원’만큼 사회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임기 중 사퇴하여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의사퇴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다면 원인 제공 당사자가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선거 때 공표를 위한 단순 고소‧고발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모략적 흑색선전을 하는 자의 무고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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