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김포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경태 위원장과 함께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와 중앙은행 총괄이사회 이사장, 스웨덴 국회의원, 대사와 만나 아시아권 경제 및 금융권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스웨덴은 안정된 복지국가의 운영으로 OECD 국가중 국민행복지수 2위, 부패인식지수 3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청렴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59년 외교관계를 수교함으로써 오랜 시간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스웨덴 중앙은행의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양국의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실업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등 양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스웨덴이 안정된 복지국가라는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최고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세금 부담이 필요한데,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수산네 에버스테인 중앙은행 총괄이사회 이사장은“세금 증세 여부에 대해 정당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기도 하였지만 증세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록 및 문서화하여 국민들에게 세금내역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증세에 대해서 보다 원활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수산네 에버스테인은 김두관 의원에게 “최근 한국 대통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헌정유린에 대한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는 권력집중에 대한 문제점과 유럽의 연정과 관련된 논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스웨덴 중앙은행과의 간담회는 한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유도하고, 세금운용에 대한 방법과 철학을 공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답하며, “기회가 된다면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스템과 청렴한 국가운영 시스템을 공유하고 국내정치에 결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의원은 지역활동과 관련하여 장기동 도서관 건립 착공을 비롯해
시도 5호선 특별교부세, 풍무초등학교 급식소·체육관 교육특별교부금, 고촌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 등 주요 공약 이행사항과 예산 확보, 법률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설 명절 전에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2월초에는 고촌읍을 시작으로 풍무, 장기, 사우, 김포1동을 순회하며 의정활동 성과보고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청취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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