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주관한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성황을 이뤘다.
이 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고 싶은 군대만들기 –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윤여준 전 장관의 축사로 시작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의 기조발제, 김두관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두관 의원은 “4년 전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종북으로 몰릴만큼 상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군인은 멋지지만 현실은 ‘군바리’등 해학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데 미국처럼 군인이 존중 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70여 명은 자살을 하며 4,000여 명이 의가사 제대, 500여 명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지금의 군대인데 모병제를 통해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징병제로 인해 사실상 5,000만 원 내외의 현물세를 납부하고 있고, 사회적 기회비용은 10조에서 69조 원에 이른다”면서 “국가예산의 1%인 3~4조 원이면 충분히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수십만 개의 좋은 일자리와 수십조 원의 GDP 상승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대선부터 김두관 의원 혼자 외롭게 모병제를 지켜왔는데, 정예 강군을 위해서도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모병제를 통해 억지로 끌려오는 군대가 아닌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군을 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징병에 의한 불공정 시비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은 정두언 전 국회의원(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김 의원과 남지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정 의원은 모병제 도입을 위해 ▲국민적 관심 제고 ▲모병제에 대한 오해 불식 ▲‘군인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모병제를 내년 대선을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하고, 문민장관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참석했던 토론회 중 가장 즐겁고 알찬 토론회”라면서 여성 징병제, 병사들의 월급 현실화 등의 문제를 질의하거나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박순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상민, 전혜숙, 최명길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경선, 안승남, 서영석, 조승현 경기도의원과 김포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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