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이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대한 김포시와 주민을 대변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시용 의원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집행된 주민지원 사업비의 총규모와 그중 김포시에 지원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김포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경기도지사는 총 주민지원 사업비는 3,295억 원(연간 143억 원) 중 34억 원(1%)은 김포시, 1,918억 원(58%)은 인천시, 995억 원(30%)은 공동사업비로 집행되었고 잔액은 348억 원(11%)이 있으며, 김포시에 작은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인천시보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경기도는 김포시와 업무연락 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김포시민의 필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시용 의원은 과거 경인 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있다가 인천시에 넘겨주고 이를 재원으로 영향 지원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로 해당 재원의 규모와 진행 상황 및 집행 예정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경기도지사는 편입 매립지 용지 매각 대금 1,025억 원 중 200억 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되었으며, 2015년경 김포시를 포함한 매립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서울시의 잔여 매각 대금 825억 원이 이전될 때 김포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선정 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김포지역의 필요사업을 김포시와 협의 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천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향권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포시민들은 배정된 50억 원 범위 안에서 제안한 대형 사업 2~3개는 심의 과정에서 다 배척당하고, 자투리를 맞추기 위해 5억 원 규모의 사업만이 확정되었을 뿐인데, 이것조차도 추진이 미흡한 점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인천시의 주민지원 사업 집행 상황을 감시, 견제할 장치가 있는지 있다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오직 인천시에만 맡겨두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개선대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김포시민 편익시설 위주의 대형 사업이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천시 조례에 영향지역으로 김포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의 피해는 김포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김포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포시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진정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이에 대하여 김시용 의원은 공동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돈의 수혜지역이 인천시임을 지적하면서 잔액 348억 원도 인천시에 사용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인지 물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참여하는 가칭 수도권 매립지 피해지역 선출직 공직자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억 원이 아닌 50억 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자 모임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김포시의 아픔을 도집행부를 포함한 도민들이 이해 공감할 수 있게끔 현장 방문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경기도 환경국장은 200억원 중 150억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통해서 배정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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