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난 10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올해 국감은 9월10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분리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의 충돌로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국방위원회는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안보에 여야가 없었던 것이다.

첫날 국방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 새누리당)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에도 단호히 대처한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상당한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에게도 의연한 모습을 칭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목표는 전쟁억제가 아닌, 전쟁승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선 북한의 도발당시 준전시 상태에서 미흡하게 관리·운영되던 대피소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피 상황에서 언론 및 행정직원 등은 그대로 위험에 방치되었음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군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구제역 등의 살처분 대민지원시 군의 매뉴얼 보강과 장병 정신건강 관리 필요,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저하 문제 개선, ▲부사관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 ▲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 요청, ▲전투용안경 보급확대 필요, ▲예비역 장성의 청사출입문제, ▲전직지원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 공석문제 등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태도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김포의 주민들에게 공통의 보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국방부 장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내일(11일)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진단하고, 김포의 작전환경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