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시화공단 산업체 방문

박창명 병무청장은 30일 규제개혁 현장점검을 위해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지정업체인 ㈜한국R&D를 방문하여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1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전직 대기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른 업체의 인력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청장은 ㈜한국R&D가 설립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해 축하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이후 산업기능인력의 복무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병무청에서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그간 비정상적 관행을 점검하고 국민․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병역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산업기능요원의 전직대기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청년창업가의 입영기일연기로 경영연속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지속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하여 학습권을 보장 하였으며, 각 군 모집업무의 규정 중복 및 유사조항을 통폐합하여 모집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대표이사와의 면담 후에는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이 국가산업발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특성상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나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중심, 국민중심, 소통중심의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병역의무이행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