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후보가 5월 28일 GTX노선(킨텍스~김포) 연장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김포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공약이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공약은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공약의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다. 검토결과 이 공약은 대표적인 졸속 공약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밝힌다.
1.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신 후보는 GTX 김포연장과 함께 김포지하철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김포지하철과 GTX는 둘 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이다. 신 후보는 광역교통시설로 김포지하철과 GTX를 같이 하자는 것인가? 중복투자요, 명백한 예산낭비 아닌가?
2. 재원조달방법도 전혀 현실성이 없다. 신 후보는 민자 60%, 신도시 개발부담금 20%, 정부와 지자체 재정 20%로 제시했다. 중복투자가 뻔한데 사업타당성이 있겠는가? 어떤 민자사업자가 투자하겠는가?
3. 이행절차도 문제다. GTX 김포연장은 사업타당성이 결여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신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계획인가?
4.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김포시의 연차별 소요예산추계는 어떻게 되는가? 20%는 신도시개발 부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 과연 김포시민이 중복사업 투자에 찬성한다고 생각하는가?
5.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후보도 김포지하철 조기개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후보는 김포지하철 조기개통과 GTX노선(킨텍스~김포) 연장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또 신 후보가 공약한 GTX는 한강신도시를 거치는가? 도대체 김포 어디에 들어서는 것인가?
김포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위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신광철 후보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 또 공약의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GTX 연장 공약에 대해 유영록 후보와 신광철 후보 간 일대일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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