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해당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지난 2012년 의회사무과 행정감사에서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22일까지 실사를 거쳐 5월 24일 전반기 의장과 현 의장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인 즉, 지방의회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위반사실을 통보하니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국민권익위 예규)’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의 규정에 따라 조치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3년 6.24일까지 통보하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위반사실 내용을 붙임자료로 보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어렵사리 지난 7.1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감사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한 환수와 함께 시민들께 진정한 사과와 동료의원에 대한 유감표시 한마디 없었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조차 거부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것이라 생각 됩니다.
거기에 당황스럽게도 현 의장마저 포함되어 지방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전, 현직 의장이 위법한 행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현 의장께서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서운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어 특위 구성조차 반대했고 특위에서 역시 어떠한 의견도 없이 온정주의에 휩쓸려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의원으로서, 사실관계에 따른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지 사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위법한 사실에 대해 다수라는 이유로 대충 정당화하려는 모양새를 의원의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부디 해당 의원인 전, 현직 의장께서는 부당 집행내역의 환수와 함께 시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징계여부를 떠나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법적 시시비비를 가릴 용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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